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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령안(훈령 제420호)-개정 2005.6.29)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양승태) 전화번호 042-481-5273
작성일 2006-07-20 조회 3293
1.1. 개정이유
    상표법 및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2. 주요내용
  가. 상표법 및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등의 개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외부의견문의 등의 절차를 마련함(개정안 제19조의2 신설)

  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WIPO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시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검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에 대비한 보완 규정을 신설함(개정안 제23조제5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다. "의장“을 ”디자인“으로의 변경, 국.과의 명칭의 변경, 법령등의 명칭을 표기하는 방법의 변경등에 따른 자구수정을 함

첨부파일 한글 파일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_일부_개정(050629_훈령42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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