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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06-13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양재석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8138
작성일 2006-09-28 조회 3409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가.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되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시에 반영함
  나. 「특허법 시행령」이 개정(2006. 10. 1. 시행예정)되어 우선심사의 대상에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요건 사항을 규정함 
  다. 「실용신안법 시행령」이 개정(2006. 10. 1. 시행예정)되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대상이 추가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시에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함
  나.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일본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임을 명확히 함
  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심사대상임을 명확히 함
  라. 시행일 : 2006년 10월 1일

첨부파일 한글 파일20060929_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전문(고시제2006-1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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