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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471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양재석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8138
작성일 2006-09-28 조회 3426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471호)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ㅇ 실용신안제도가 선등록제에서 심사후 등록제로 변경(‘06. 10. 1.)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호)
   - 개정안 : 특허출원의 심사규정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

 ㅇ 심사파트별 국제특허분류(IPC) 공유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
   - 개정안 : 하나의 IPC에 복수의 심사관을 지정함으로써 출원 난이도, 심사량 등을 고려한 업무 배정을 가능토록 함
 
 ㅇ 이중출원의 심사일관성 확보를 위해 원출원을 심사한 심사관이 후출원을 심사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15조제2항)
   - 개정안 : 이중출원의 선후 심사관을 일치토록 하여 심사일관성 확보

 ㅇ 변경출원 및 분할출원 관련 규정 개정
   - 개정안(안 제9조제2항, 제20조 등)
    ㆍ 원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ㆍ변경출원 거절이유통지
    ㆍ 변경출원의 확정분류 시기(1월) 및 처리기간(3월) 규정

 ㅇ 이의신청서 부본의 조기 송달 방안 마련(안 제43조제1항)
   - 개정안 : 이의신청취지 통지시 기제출된 이의신청서 부본도 같이 송달함으로써 권리자의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함

2. 시행시기
 - 2006년 10월 1일


첨부파일 한글 파일20061001_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전문(훈령제47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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