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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473호)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오구탁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8350
작성일 2006-09-29 조회 3313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473호)

1. 개정이유
 o 출원서류 등에 첨부된 통상환증서의 취급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안내의 근거 조항 신설
 o 직제개정에 따른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부서별 소관 출원사무를 명확히 규정

2. 주요내용
 o 출원서류에 첨부된 통상환증서 등의 취급 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
   - 출원서류에 통상환증서 등 유가증권이 첨부된 경우에는 접수절차를 거친 후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규정
 o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안내 절차 신설(안 제11조의2)
   -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전에 출원인(대리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토록 규정
 o 직제개정에 따른 변경된 명칭 및 소관사무 반영
   - 출원서비스담당관실을 출원서비스팀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정보관리팀으로 변경함.
   -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상의 소관사무를 고객서비스팀, 출원서비스팀 등으로 명확히 구분 

3. 시행시기
 o 2006년 10월 1일
첨부파일 한글 파일출원관계사무취규정(개정_2006._9.29_훈령_제47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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