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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06-14호)
담당부서 출원과(오구탁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8350
작성일 2006-10-17 조회 3439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06-14호)

1. 개정취지
  o 특허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증명서류 제출생략에 관한 근거 조항 반영
  o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서류의 확대 추진에 따라 특허 절차와 관련된 제출생략 가능서류의 추가

2. 주요내용
  o 특허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근거 조항 반영(안 제1조)
   -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는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서류에 한하도록 한 근거 조항 반영
  o 제출생략 증명서류의 종류 및 제출생략 의사표시 방법 추가(안 제2조, 제4조)
   - 현행 5종(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에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제적부 등 3종을 추가하고 서류별 제출생략 의사표시 방법 반영
  o 별표1의 업무범위 및 서식명별 제출생략 가능한 증명서류에 확대된 서류 반영

3. 시행시기
  o 고시한 날부터 시행
첨부파일 한글 파일신구조문_대비표(고시_개정).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증명서류제출생략에_관한_고시(특허청고시_제2006-1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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