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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36호)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양승현) 전화번호 481-5338
작성일 2006-12-06 조회 3854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36호)>

1. 개정취지

  o 상표법시행규칙 개정(2006. 11. 29. 산업자원부령 제376호) 및 니스분류 제9판 시행(2007. 1. 1. 예정)에 맞춰 상품류구분과 유사범위 판단기준을 개정하고, 일부 지정상품의 유사판단기준을 시장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상표심사에 적용하는 지정상품의 예시목록을 한국분류에서 니스분류 위주로 전환하고 예시상품도 크게 확대함.
  o 상품분류기준, 유사범위,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 제외되는 상품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의 체계를 개편함.
  o 도소매업과 일정범위 내에서 상품류와 유사군 코드가 같은 범위 내에서 포괄명칭 출원을 허용함(일부 서비스업은 제외).
 포괄명칭(General Term)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상품목록에 반영함.
  o 지정상품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의 특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o 심사기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축적되어 이를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목록(판례반영목록)은 상표디자인심사본부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o 상품분류전환등록에 따른 유사군 부여기준을 유사상품 심사기준으로 추가함.

3.. 시행시기

  o 이 심사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07.1.1. 이후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6.12.31.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o 이 심사기준의 유사군 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07. 1. 1.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첨부파일 압축 파일유사상품서비스업_심사기준(특허청예규36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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