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특허청고시2006-16호)
담당부서 산업재산진흥과(이학진) 전화번호 042-481-5172
작성일 2006-12-12 조회 3628
1. 개정이유
 ㅇ 평가능력을 상실한 발명평가기관을 정비하고, 평가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정요건 강화 등 평가기관 관리를 위한 관련 기준 강화 필요
 ㅇ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06.9)으로 핵심원천기술에 대해서 해외등록비용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
     * 핵심원천기술지원 : 해외출원비용(현재) → 해외출원·해외등록비용(변경)
 ㅇ 핵심원천기술의 지원을 해외등록비용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평가실적, 평가전문인력 등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기술성평가와 사업성평가로 구분하여 지정절차 강화 및 구체적으로 규정
 ○ 평가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 하고, 지정취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며 지정취소 유예조치 규정을 신설
 ○ 평가비 지원을 위한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심의사항을 기술성평가와 사업성평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해외출원비용지원 확대
 ㅇ 포괄적이면서 모호했던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기술성평가와 사업성평가로 구분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증대되는 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정기준을 강화
 ㅇ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인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을 해외출원 前 및 출원·등록비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 지식재산역량 강화 도모
     * 지원시기 : 사후지원 → 사전지원, 
        지원금액 : 건당 3백만원 → 건당 10백만원
        지원내용 : 출원료 → 출원료 및 등록료

3. 시행시기
  o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한글 파일고시2006-16호-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061208).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조문대비표-고시2006-16호.hwp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