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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05-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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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특허심사기획과(한승수) | 전화번호 | 042-481-5401 |
| 작성일 | 2005-11-16 | 조회 | 3482 |
| 1. 개정배경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특허법 시행령」의 개정(‘05. 2. 11. 시행예정) 반영 ○ 현행 고시에서 인용하는 타법령의 개정·폐지 사항 반영 2. 추진경과 ○ 청내 의견문의 : ‘05. 1. 11. ~ 17.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05. 1. 15. 3. 주요내용 (1) 「특허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반영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에 추가 (2) 우선심사 대상(제4조)의 근거조문 개정·폐지내용 반영 - “일반폐기물처리업”과 “특정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1995년 8월 4일 일부개정 된 「폐기물관리법」을 반영 -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1997년 9월 18일 전문개정 되고 1999년 8월 9일 일부개정 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반영 - “폐유처리시설”에 대한 개념정의를 삭제하고, 기름등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95년 12월 29일 일부개정 된 「해양오염방지법」을 반영 - “기술혁신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01년 5월 21일 일부개정 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동일 규정을 신설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2001년 5월 24일 제정)」을 각각 반영 - “중점연구개발사업”을 규정하던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2001년 1월 16일 폐지된 사항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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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0124_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개정문(고시제2005-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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