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05-3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한승수) 전화번호 042-481-5401
작성일 2005-11-16 조회 3482
1. 개정배경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특허법 시행령」의 개정(‘05. 2. 11. 시행예정) 반영
  ○ 현행 고시에서 인용하는 타법령의 개정·폐지 사항 반영

2. 추진경과

  ○ 청내 의견문의 : ‘05. 1. 11. ~ 17.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05. 1. 15.

3. 주요내용  
 
  (1) 「특허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반영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에 추가

  (2) 우선심사 대상(제4조)의 근거조문 개정·폐지내용 반영

    - “일반폐기물처리업”과 “특정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1995년 8월 4일 일부개정 된 「폐기물관리법」을 반영 

    -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1997년 9월 18일 전문개정 되고 1999년 8월 9일 일부개정 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반영
    - “폐유처리시설”에 대한 개념정의를 삭제하고, 기름등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95년 12월 29일 일부개정 된 「해양오염방지법」을 반영 

    - “기술혁신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01년 5월 21일 일부개정 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동일 규정을 신설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2001년 5월 24일 제정)」을 각각 반영

    - “중점연구개발사업”을 규정하던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2001년 1월 16일 폐지된 사항을 반영

첨부파일 한글 파일20050124_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개정문(고시제2005-3호).hwp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