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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제2005-15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한승수) 전화번호 042-481-5401
작성일 2005-11-16 조회 3359
1. 추진배경

 「의장법」의 「디자인보호법」으로의 개정(’05. 7. 1. 시행)에 따른 용어의 일치 필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의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의 개정(’05. 7. 1. 시행)에 따른 법령명 및 해당 조문의 일치 필요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출원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 시정 필요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①공공연구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안에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③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 ⑤ (생략)


2. 추진경과

  청내 의견문의 : ‘05. 6. 14. ~ 6. 20.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통보 : ‘05. 6. 21.
   ○ 결과 : 규제없음
3.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의 개정내용 반영

   ○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각각 변경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개정내용 반영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어너지기술개발사업”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제9쪽의 첨부 참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출원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우선심사를 하도록 함

첨부파일 한글 파일20050627_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개정문(고시제2005-1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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