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고시 제2005-21, 22, 23, 24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한승수) 전화번호 042-481-5401
작성일 2005-11-16 조회 3302
1. 개정이유

  ○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연도 표기 정정

  ○ 개정 대상 고시
    - 학술단체신고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2. 고시별 주요 개정내용  
 
  (1) 학술단체신고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 직제 개정에 따라 ‘심사조정과’를 ‘특허심사정책과’로 변경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연도표기 ‘19  . . .’를 ‘ . . .’로 변경

  (2)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 직제 개정에 따라 ‘기계금속심사국장’을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으로, ‘심사조정과’를 ‘특허심사정책과’로, ‘유전공학’을 ‘생명공학’으로, ‘섬유생활’을 ‘섬유생활용품’으로, ‘농림수산’을 ‘식품생물자원’으로, ‘응용소자’를 ‘전자소자’로 변경하고, ‘환경화학’과 ‘전자상거래’를 추가

  (3)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 직제 개정에 따라 ‘심사2국장’을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으로, ‘심사조정과’를 ‘특허심사정책과’로 변경
    - 화학생명공학심사국의 주무과 변경됨에 따라 ‘유기화학심사담당관’을 ‘생명공학심사담당관’으로 변경
    - 별지 제2호 서식의 연도표기 ‘2000 . . .’을 ’  . . .‘으로 변경

  (4)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 별지 서식의 연도표기 ‘199 년 월 일’을 ’  년 월 일‘로 변경

첨부파일 한글 파일20050909_직제개정에따른소관고시개정(고시제2005-21_22_23_24호).hwp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