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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6-8호)
담당부서 출원과(오구탁) 전화번호 042-481-8350
작성일 2006-05-18 조회 391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8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특허청 고시 제2006-8호, 2006. 5. 18)가 다음과 같이제정되었습니다.


     1. 제정이유
      o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 출원·등록·심판절차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에서 제출생략이 가능한 증명서류의 종류,
        제출생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제출생략이 가능한 증명서류의 종류(제2조)
      o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서
      o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사업자등록증,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5종의 증명서류를 정함.

     나. 증명서류의 제출생략 절차 등(제3조, 별표1)
      o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와 업무범위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함.

     다. 제출생략 의사표시 및 확인정보 기재방법(제4조, 제5조, 별표2)
      o 관련 서식의【제출생략서류】란에 서류명과 확인정보(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성명, 주민
        등록번호)를 차례로 기재하도록 함.

     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첨부화일 : 고시전문
첨부파일 한글 파일증명서류제출생략에_관한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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