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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가공시스템심사과(양인수 사무관) 전화번호 481-5592
작성일 2006-06-21 조회 3297
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관한 고시가 06. 5. 26자로 개정되어, 06. 7. 1자로 시행됩니다. 

                                           - 주 요 내 용 - 

  □ 비상시를 대비한 특허미생물 복제본의 보관 규정 마련 
    o 기탁기관의 장은 특허미생물을 별표1의 요건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함(제3조제1항 개정) 
    o 기탁기관의 장은 특허미생물의 훼손에 대비하여 별표2의 요건을 갖춘 별도의 보관시설에 특허미생물의 복제본을 보관하여 사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 특허미생물의 보관기간 명시 등 
    o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기간(최소 30년, 최근 분양일로부터 5년)을 명시 
    o 보관기간 만료 후 특허미생물의 처분 등 (제4조 신설) 


  □ 기탁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o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유전자은행」을 「생물자원센터」로 변경하고,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원」을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로 변경(제2조 개정)  

첨부파일 한글 파일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관한고시(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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