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제406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한승수) 전화번호 042-481-5401
작성일 2005-11-15 조회 3424
특허청훈령 제 406 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중 개정(안)

Ⅰ. 개정목적

   o 특허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반영

   o 심사사무취급규정과 타 규정과의 불일치 해소 및 직제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반영 등 문언적 정리


Ⅱ. 주요 개정내용

1. 이의신청심사관련 특허법규정과 심사사무취급규정의 일치 (안 42조, 45조)
   o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의한 정정청구서에 방식 상 흠결이 있을 경우의 처리절차가 특허법 규정과 달라 이를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반영하도록 함

2. 서류의 발송 및 반송서류의 처리(안 제5장 4절)
   o 특허법 시행령 개정(송달장소 규정마련)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및 반송절차 개선

3. 비밀출원이 특허결정 된 경우 등의 처리절차 정비
   o 비밀출원이 특허결정 된 경우, 등록과에 통보하는 주체에 관해 ‘특허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과 달라 이를 일치시킴  (안 제79조)

4. 비밀출원처리 관련 송달규정 신설
   o 비밀출원 관련 통지서는 출원인 등이 직접 수령하도록 함(안 제79조의2)

5. 실용신안 기술평가관련 중간서류 처리기간 변경
   o 실용신안 기술평가관련 중간서류 처리기간을 3개월로 변경
     (안 제32조)

6. 직제개정 및 심사팀제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o 심사2국, 심사3국, 심사4국을 기계금속심사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으로 변경
     
   o 심사조정과를 특허심사정책과로 변경

   o 심사팀장의 결재권 반영

7. 오자 정정
   o 조문인용 오자 정정 - 3개소

8. 부칙
   o 특허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5년 2월 11일에 시행


첨부파일 한글 파일20050215_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제406호).hwp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