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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고시(특허청고시 제2007-7호)
담당부서 관리과(김용혁) 전화번호 042-481-5022
작성일 2007-06-29 조회 2921
1. 개정이유
 o  특허법 제84조 개정(2007. 7. 1. 시행)으로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최초 출원 후 1개월 이내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대상에 포함(단, 반환가능 기간 내에 우선심사신청,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o  기존의 특허관리특별회계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변경함

 o  무효심결 및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특허(등록)료 반환을 기존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납부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개정

 o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법인”을 “사업자”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대리인
    코드”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코드”로 개정

3. 시행일 : 2007.7.1
첨부파일 한글 파일2007-7-특허료_등록료와_수수료_및_등록세_반환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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