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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제505호)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구자광) 전화번호 042-481-8380
작성일 2007-07-02 조회 2926
1. 개정이유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및 상표이의신청 각하사유 완화 등에 관한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과, 디자인우선심사 여부를 심사관이 정해진 기간내에 결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출원인이 지정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지정기간을 단축하겠
   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제출일에 지정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봄(안 제20조제8항 
   신설, 법개정사항 반영).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후에 당해 상표권이 갱신등록이 되지 않은 채 소멸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서를 반려처리하여 처리기간 지연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거절결정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법개정사항 반영)

  -  상표 이의결정심사에 있어서 주지·저명상표의 경우 주지·저명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의 제출이 없으면 실무적으로 이의심사가 불가능하므로 각하사유를 “이유 및 증거”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함(안 제29조제1
     항 개정, 법개정사항 반영).

  -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심사신청서를 심사관이 이송받아 정해진 기간안에 우선
     심사 여부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52조)

  -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완기간에 대한 기간 연장신청
    이 가능하도록 함(안 53조)

3. 시행시기 : 2007.7.1
첨부파일 한글 파일훈령제505호-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2007.7.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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