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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38호)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구자광) 전화번호 042-481-8380
작성일 2007-07-02 조회 3085
1. 개정이유
  상표의 권리보호대상 확대에 따른 색채(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 이하 같음),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의 도입과 모방상표의 등록 차단, 상표권 소멸 후 1년내 출원금지에 대한 예외사유 확대, 출원변경의 범위 확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 개정내용
 -  상표의 구성요건에 “색채, 홀로그램, 동작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표장”을 추가함(안 제4조 개정, 법개정사항 반영)

 - 색채,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표시를 나타내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라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법 제6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안 제8조제16항 내지 제18항 신설,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제12조 해석참고자료 제1호 라항 및 마항 신설) 

 -  색채,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가. 색채상표 : 칭호보다는 외관과 관념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판단(안 제21조제11항
      신설)
   나. 동작상표(안 제21조제12항 신설)
    1) 동작상표와 다른 유형의 상표간의 유사여부 판단  : 동작상표의 도면 또는 사진이나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판단
    2) 동작상표 상호간의 유사여부 판단 : 도면 또는 사진이나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
        본적 주체(요부)를 이루는 자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판단
   다. 홀로그램상표 : 입체상표의 판단기준 준용(안 제21조 제13항 신설)

  - 색채상표의 기능성 판단기준(안 제27조 개정)
   가. 출원된 상표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이 지정상품의 사용에 불가결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나. 출원된 상표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이 주는 미적 효과가 제품의 마케팅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다. 지정상품의 특성으로 작용하는 특정 색채가 그 상품의 이용과 목적에 불가결하거나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 홀로그램상표의 1상표 1출원 판단기준
   홀로그램상표의 견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자태가 보는 각도에 따라 보이는 것이 전혀 
   달라질 때에는 1상표 1출원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안 제30조제4항 신설) 

 - 색채,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의 견본 심사기준(안 제32조 개정,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가. 제출된 상표견본이 상표로서의 구성 및 태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각호를 적용
  나.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의 견본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제출되어야 함. 따라서 실물형상이
       나 전자적 기록매체만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도면 또는 사진으로 보정하여야 함.
  다. 제출된 견본의 관념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의 요지변경 심사기준(안 제36조제7항 내지 제9항 신설)
  가. 홀로그램 또는 동작상표를 다른 유형의 상표로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됨.
  나.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의 경우 출원시에 제출한 도면 또는 사진의 내용이나 갯수를 추가
      하거나 삭제(변경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함. 다만 출원시에 특정된
     홀로그램이나 동작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요지변경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3. 시행일 : 2007.7.1
첨부파일 한글 파일예규38호-상표심사기준(2007.7.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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