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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특허청고시 제2007-8호)
담당부서 산업재산진흥과(임성택) 전화번호 042-481-8183
작성일 2007-07-03 조회 2553
1. 개정취지
 -  핵심원천기술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해외출원비용지원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핵심원천기술 등 지원대상 기술의 명칭 변경
  (‘핵심원천기술’→‘핵심기술’로, ‘우수기술’→‘고도기술’로, ‘일반기술’→‘우수기술’로  변경)
 -  내·외국인 차별 폐지
 -  핵심기술과 하위 지원대상 기술의 신청 및 심사절차 일원화
 - 핵심기술 신청 및 심의절차를 고도기술 및 우수기술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핵심기술에
    선정되지 못한 기술도 고도기술 또는 우수기술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 부여
 - 특허청 심사위원회 대신 진흥회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지원대상 선정시 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성 평가 강화
 - 해외 출원 및 등록비용의 지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금액은 신청기술의 기술 수준별로 차등 지급
 - 신청기술의 기술성 평가서 및 지원신청서 서식 개정

3. 시행일 : 2007.6.1
첨부파일 한글 파일2007-8-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전문(최종본)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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