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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고시 제2007-9호)
담당부서 국제출원과(이일삼) 전화번호 042-481-5207
작성일 2007-07-09 조회 2629
1.개정취지
-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으로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PCT 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특허협력조약(PCT) 총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2007년 현재 30일 이상 일본엔화와 한국원화사이의 환율이 5%이상 변동

2. 주요내용
-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이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의 국제조사료(Search fee)를 현행 원화 789,000원에서 739,000원으로 인하함.

   o 국제조사료(ISA/JP)
    (현행)  JPY 97,000 = KRW 789,000 ---> (개정)  JPY 97,000 = KRW 739,000

-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3. 시행일 :  2007. 09. 01


첨부파일 한글 파일고시제2007-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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