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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제507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정현수) 전화번호 042-481-5276
작성일 2007-07-31 조회 3060
1. 주요개정내용

- 타 심사본부로 심사관 이동시 중간서류 처리 방식 개선
o 타 심사본부로 심사관이 이동하는 경우에도 심사본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와 같이
심사처리를 진행한 심사관이 해당 출원의 심사를 종결하도록 중간서류 처리방식 개선

- 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데이터 등을 추가
o 정확한 선행기술 검색을 위하여 심사관이 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새로운
추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관의 소송관련 감정 수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o 심사관이 소송상 감정에 참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특허·실용신안과 관련된 소송상 감정에 대해서는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규정
신설

- 심사관의 무효심판 청구여부 결정절차 간소화
o 심사관이 무효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팀장, 심사파트장, 심사관의 3인이
협의하여 무효심판 청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2. 시행일 : 2007.7.31
첨부파일 한글 파일507호-특허ㆍ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0707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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