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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특허청훈령 제509호)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최상원) 전화번호 042-481-5280
작성일 2007-07-31 조회 2940
1. 제정취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관한 기본법』(‘01.1.8)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해 오던 『특허청 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특허청 훈령 제389호)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에 근거해 우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규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 원 : 특허청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임기 2년 및 연임 가능
 -  위원장 :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 임기 2년 및 연임 가능
 -  해  촉 : 청장은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 해촉 가능
 - 분과위원회 : 2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4개의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
 -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담당 분과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둠

3. 시행일 : 2007.7.31
첨부파일 한글 파일509호-특허청_자체평가위원회_운영규정_제정-0707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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