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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40호)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구자광) 전화번호 042-481-8380
작성일 2007-08-06 조회 3184
1. 주요 개정내용
 -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따라 상표등록이 가능한 상품명칭인 경우에는 그 상품의
    명칭이 일반적인 명칭인지 또는 개별적인 명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명칭이 동일
    하지 않는 한 상표법 제10조(1상표 1출원)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
   (안 제30조제2항 개정).

2. 시행일 : 2007.8.1
첨부파일 한글 파일40호-상표심사기준-0707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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