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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글내용
제목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특허청고시 제2007-10호)
담당부서 정보개발과(장경태) 전화번호 042-481-8112
작성일 2007-08-14 조회 2870
1. 제정취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
   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1). 출원사실증명원
   (2). 심판청구사실증명원
   (3). 심결확정사실증명원
   (4).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
   (5). 등록원부등본

3. 시행일 : 2007.8.10
첨부파일 한글 파일2007-10-민원인이_출력한_문서를_공문서로_보는_전자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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