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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 훈령/예규/고시 자료를 제공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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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훈령/예규/고시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1164 (특허청 훈령 제1050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특허청 훈령 제1050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훈령(개정 전문)(별지포함).pdf 다운받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_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pdf 다운받기 특허심사제도과 2021-06-23 400
1163 (특허청 고시 제2021-14호)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 (특허청 고시 제2021-14호)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전문).pdf 다운받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_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pdf 다운받기 특허심사제도과 2021-06-23 251
1162 (특허청 훈령 제1049호)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위조상품신고포상금 지급규정.pdf 다운받기 (특허청 훈령1049호)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pdf 다운받기 산업재산조사과 2021-06-17 287
1161 (특허청 훈령 제1048호) 특허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특허청 훈령 1048호) 특허청 법제업무 운영규정.pdf 다운받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특허청 법제업무 운영규정.pdf 다운받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6-17 116
1160 (특허청 훈령 제1047호)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특허청 훈령 1047호)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pdf 다운받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pdf 다운받기 정보관리과 2021-06-17 115
1159 (특허청 고시 제2021-13호)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특허청 고시 제2021-13호)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pdf 다운받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pdf 다운받기 정보관리과 2021-06-17 101
1158 (특허청 고시 제2021-12호)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사... (특허청 고시 제2021-12호)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pdf 다운받기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pdf 다운받기 특허심사기획과 2021-06-17 112
1157 (특허청 고시 제2021-11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 (특허청 고시 제2021-11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pdf 다운받기 (개정이유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수수료의 납부요령.pdf 다운받기 국제출원과 2021-06-17 92
1156 (특허청 고시 제2021-10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 (특허청 고시 제2021-10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pdf 다운받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pdf 다운받기 산업재산조사과 2021-06-17 102
1155 (특허청 고시 제2021-9호)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특허청 고시 제2021-9호)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pdf 다운받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특허청 고시 제2021-9호).pdf 다운받기 정보관리과 2021-06-1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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