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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글내용
제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976호)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이형원) 전화번호 042-481-5842
작성일 2019-01-08 조회 119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첨부파일과 같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 2018년 12월 18일, 시행: 2019년 3월 19일
첨부파일 PDF 파일사법경찰관리의_직무를_수행할_자와_그_직무범위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안(법률_제1597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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