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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71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7872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좌승관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5391
작성일 2006-04-04 조회 7959
첨부자료는 '06.3.3자에 공포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71호)과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7872호)입니다.

특허출원 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며 실용신안선등록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자료에 각 규정별 시행일을 정리한 자료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압축 파일공포된_개정_특허법_실용신안법.zip
첨부파일 한글 파일개정법_시행일_관련_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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