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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06.5.1 시행)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김영배) 전화번호 042-481-5046
작성일 2006-04-21 조회 6120
ㅁ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오는 5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에 맞추어 고객의 비용부담 완화와 편익 증진을

    위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한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관보게재(06.4.27 예정) 의뢰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연차등록료의 과도한 누진체계 일부 하향조정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체계 조정

     - 분할, 합병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료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료의 인하대상을 종전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

     - 특허(등록)증의 종류에 수첩형태의 휴대용 특허(등록) 증 등을 추가, 교부신청료 규정

     - 대,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하고 공동 특허(신용신안) 출원한 경우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50%감면 등을 개정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일부개정령안_심사안(법제처최종_0604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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