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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제460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양재석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8138
작성일 2006-05-17 조회 6012
1. 2006. 5. 10.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제460호)」이 발령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은 '같은 기술분야에 대한 장기간 심사 담당' 및 '심사관 임용 전 근무처의 출원 심사"로 인한 공정성 저하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우선심사신청관련 중간서류의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의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제460호)」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화일:특허ㆍ심사사무취급규정 전문(특허청훈령 제460호).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ㆍ심사사무취급규정_전문(특허청훈령_제46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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