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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06.10.1 시행)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김영배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5046
작성일 2006-09-26 조회 5519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6년 3월 3일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06.8.5~8.24)와 법제처 심사(06.8.31~9.25)를 거쳐 2006년 10월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ㅁ 붙임 :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령(법제처 심사안) 1부.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전문(개정사항 반영)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일부개정령(법제처_최종)(060925).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료_등의_징수규칙_전문-법제처_심사안_반영(06.10.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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