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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최근 제정(20. 6. 15. 시행)된 중국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김정은) 전화번호 042-481-5377
작성일 2020-06-25 조회 849
최근 중국에서는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을 제정(20. 6. 15. 시행)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중국 상표법, 상표법실시조례(우리의 시행령)에 근거하여 동 기준을 제정하였는 바, 이는 우리의 시행규칙에 해당합니다.

동 기준은 목적, 적용, 상표사용판단, 동일유사 상품 판단, 상표권 침해 판단, 상표권 침해행위, 우선적 권리 보호, 해석 주체, 시행등과 관련된 총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중국_상표권_침해_판단기준(번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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