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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특허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694호)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오상진) 전화번호 042-481-8138
작성일 2005-02-15 조회 4918
o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조사어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허청 고시로 규정하던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추가하였음
o 우선심사의 대상에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 추가하였음
o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외에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송달하도록 하였음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법시행령(결재본_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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