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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수수료징수규칙 일부개정령(2005. 4. 1 시행)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박종일) 전화번호 042-481-5042
작성일 2005-04-01 조회 4775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간연장신청료 및 그 밖의 수수료의 가산체계를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인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핵산염기 서열목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협력조약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한글 파일수수료의_징수규칙_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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