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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개정령
담당부서 출원과(출원과) 전화번호
작성일 2004-01-02 조회 5600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

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개정령안

widt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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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계산방식을 단순화하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별로 조문을 재배열하며,

국제출원의 출원서가 제출된 경우에 모든 체약국의 지정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내용 등으로
특허협력조약규칙이 개정(2002.
9. 23 ∼ 10. 1, 제31차 특허협력조약 동맹총회)됨에 따라 종전의 기본료와 지정료를
국제출원료로 일원화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height="13">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 건(件)마다의 기본료와 면수(面數)에
따르는 가산료를 부과하였으나, 기본료만 부과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나. 의장무심사등록 및 다류(多類)지정상표등록출원은 건마다의 기본료와 의장 및 상품류구분의
수에 따른 가산료의 구분없이 1의장 또는
1상품류구분마다 출원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다목·라목 및 제5조제1항제1
호).



다. 특허심사청구료,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청구료, 특허료,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료, 실용신안등록
료 및 특허·실용신안관련
심판청구료의 경우 일정 수를 초과하는 청구범위의 항마다 부과하던 가산료를 항마다 부과하도록 함
(안 제2조제1항제7호·제8호·동조제2항제1호·동조제3항제1호·제3호
·제4호
및 제3조제1항제6호·동조제2항제1호·동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라. 의장무심사등록료 및 의장·상표관련 심판청구료의 경우 건(件)마다의 기본료와 의장
및 상품류구분의 수에 따른 가산료의
구분없이 1의장 또는 1상품류구분마다 의장무심사등록료 및 의장·상표관련 심판청구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
및 제5조제3항제1호).



마. 특허 및 실용신안관련 국제출원시 기본료와 지정료를 따로 부과하던 것을
특허협력조약규칙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출원료로 통합하여 부과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바. 한시적으로 개인·소기업·중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출원료 등 또는
심판청구료를 감면하던 것을 상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제8조제3항).





height="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3. 11. 15 ~ 12. 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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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개정령안 전문다운로드]





※ 첨부파일을 보시려면 한글2002 VIEWER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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