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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개정령
담당부서 심사조정과(심사조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04-01-02 조회 4635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 -216호


2004년 1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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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출원서·명세서·청구범위·도면 및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협력조약규칙이 개정(2002. 9. 23 ∼ 10. 1, 제31차 특허협력조약
동맹총회)됨에 따라 동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height="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10. 22 ~ 11.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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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전문다운로드]





※ 첨부파일을 보시려면 한글2002 VIEWER가 필요합니다.

한글2002 VIEWER는 자료실 > 프로그램자료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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