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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 (2004.5.1 공포)
담당부서 심사기준과(심사기준과) 전화번호
작성일 2004-05-11 조회 5359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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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및동협정에대한의정서의적용을 위한
시 행세칙의 국제상표출원과
관련된 국제출원서 등의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종전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절
차 의 보정을 별지 제4호서식(서지사항보정서)으로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별지 제22호서식(국제상표등록출원보정서)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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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4. 1. 24 ~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개정령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
다.



한글 2002 프로그램이 없으신분들은 한글 2002 뷰어프로그램을

"메인화면 > Hot Link > 프로그램 다운로드" 또는

"자료실 > 프로그램 자료 > 일반 문서 뷰어"에 접속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한글 파일trademark.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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