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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3.21.(공포), 2017.9.22.(시행)) 알림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임태완) 전화번호 042-481-5766
작성일 2017-03-22 조회 34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3.21.(공포), 2017.9.22.(시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기간 연장 및 시기 확대(법 제36조) 
   -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하고, 시기를 의견서 제출시에서 등록여부결정 전까지로 개정

 ▶ 우선권 주장서류의 인정범위 확대(법 제51조)
   - WIPO 접근코드 등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도록 우선권 주장 서류의 인정범위 확대

 ▶ 벌금형 정비(법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형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디자인보호법_일부개정_법률(제1468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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