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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3.21.(공포), 2017.9.22.(시행)) 알림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박재원) 전화번호 042-481-5377
작성일 2017-03-22 조회 414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3.21.(공포), 2017.9.22.(시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벌금형 정비(법 제232조, 제233조, 제234조) 
   -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형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상표법_일부개정법률_제1468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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