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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2003. 3. 12 공포)
담당부서 발명정책과(발명정책과) 전화번호
작성일 2003-07-23 조회 5501


























































발명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height="13"> 의결주문





발명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height="1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특발명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평가기법연구사업을 지원하며, 특허기술
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산업자원부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2002. 12. 5, 법률
제6752호)됨에 따라 특허청장이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구성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height="13"> 주요토의과제



없 음





height="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농림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발명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한글2002 viewer는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프로그램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으실수있습니
다.





첨부파일 한글 파일발명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발명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_신구조문대비표_(한글20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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