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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특허등록령중개정령(2003. 5. 10 공포)
담당부서 등록과(등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03-07-23 조회 5153





















































특허등록령중개정령

height="13"> 의결주문





특허등록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height="1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특허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부족하게 납부
한 경우에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8호)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height="13"> 주요토의과제



없 음





height="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18.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개정 특허등록령중개정령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한글2002 viewer는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프로그램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으실수있습니
다.





첨부파일 한글 파일특허등록령중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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