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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령 글내용
제목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3. 5. 17 공포)
담당부서 심사조정과(심사조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03-07-23 조회 5475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

height="13"> 개정이유




특허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8호)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height="13"> 주요골자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상대방의 수만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특허신청절차에
있어서의 견본 또는 물건, 특허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증거물건을 1개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안 제63조).



나. 종전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특허출원보정서 등
일부서류만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8).



다. 종전과 같이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자 외에 특허료를 보전하여 특허권 등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도 특허료보전서 등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라. 국제출원을 한 자가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이 취하됨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96조).





height="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18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개정특허법시행규칙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은 한글 2002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글2002 viewer는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프로그램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첨부파일 압축 파일20030519-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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