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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78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79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구자욱) 전화번호 042-481-8243
작성일 2017-01-11 조회 2221
2017.1.10.자로 공포된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78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79호) 일부개정령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o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제8조의2) 

  o 우선심사 대상 확대(제9조) 
 
  o 특허공보 게재사항 확대(제19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대통령령_제27778호).pdf
첨부파일 PDF 파일실용신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대통령령_제2777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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