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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글내용
제목 디자인보호법(제14032호)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임태완) 전화번호 042-481-5766
작성일 2016-03-02 조회 310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6.2.29.(공포,시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절차의 추후 보완기간 연장(14일 --> 2개월, 디자인보호법 제19조)


· 디자인에 관한 절채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 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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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4032호)


☞국 회 심의자료 * 디자인보호법
첨부파일 PDF 파일디자인보호법_일부개정법률안(제1403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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