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법(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이소진) 전화번호 042-481-3461
작성일 2016-09-20 조회 3493
2016.3.29. 공포, 2016.6.30. 시행된 특허법(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법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o 신속·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법원이 손해액 산정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제128조의2 신설)





o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입증곤란을 경감하기 위하여 증거제출을 강화(제132조)



-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추가(제132조제1항)



- 제출거부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밀심리절차 도입(제132조제2항 신설)



- 영업비밀이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 경우 열람범위 또는 열람자 지정을 해야 함(제132조제3항 신설)



-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1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법률_제14112호).pdf
첨부파일 PDF 파일특허법_신구조문대비표(법률_제14112호).pdf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