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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글내용
제목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515호)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임태완) 전화번호 042-481-5766
작성일 2016-09-27 조회 1984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15호)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ㅇ 주요내용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PDF 파일디자인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and_03916.9.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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