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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글내용
제목 수수료징수규칙중개정령(2003. 5. 17 공포)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기획예산담당관실) 전화번호
작성일 2003-07-23 조회 5041



















































수수료징수규칙중개정령

height="13"> 개정이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등이 특허료를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이의 보정을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2002. 12. 11, 제6768호)됨에 따라 보전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정기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height="13"> 주요골자




가.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2호의4 신설).




가.

특허료 등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특허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특허료 등을 완납하는
시점이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7조제9항).





height="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합 의 : 재정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31 ∼ 4.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압축 파일2003052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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