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책자/통계
  • 법령및 조약
  • 간행물
  • 특허청 전자도서관
  • 민원서식
  • 통계
  • 지식재산 동향
  • M.O.U.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26022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등록과(박성용) 전화번호 042-481-5233
작성일 2015-01-09 조회 4174
□ 개정이유
❍ 등록료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납부자의 사정변경으로 등록이 되기전에 등록반환요청 사례가 다수 발생

❍ 현행 등록령 규정상 등록료 납부 이후에는 등록료 반환 불가




□ 개정사항
❍ 등록령 제30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등록료 납부의 경우에도 등록되기 전까지는 반려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자

❍ 공포한 날(‘15.1.6)부터 시행






▒▒▒▒▒▒▒▒▒▒▒▒▒▒▒▒▒▒▒▒▒▒▒▒▒▒▒▒▒▒▒▒▒▒▒▒▒▒▒▒▒▒▒▒▒▒▒▒▒▒▒▒▒▒▒▒▒▒▒▒▒▒▒▒▒▒▒▒▒▒▒▒▒▒▒▒

"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26022호)
첨부파일 한글 파일(대통령령_제26022호)_특허권_등의_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15-01-06)특허권_등의_등록령_일부개정령-관보게재.hwp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