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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글내용
제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81호)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번호 042-481-3310
작성일 2015-03-02 조회 413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81호, ’15.1.28. 시행)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o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현행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영업비밀 보호시스템 구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o 원본증명서 발급에 따른 추정효력 도입


   원본증명기관으로부터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원본증명된 전자문서의 등록시점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본증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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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3081호)

☞법제처 심의자료


☞국 회 심의자료


첨부파일 한글 파일부정경쟁방지법_법안설명자료(박완주의원대표발의).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부정경쟁방지법_법안설명자료(김한표의원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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