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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20호)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문정철) 전화번호 042-481-8633
작성일 2015-03-16 조회 4089


발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20호)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ㅇ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5조부터 제6조의3까지)


ㅇ 연구노트전문기관 등의 지정기준‧절차 (안 제6조의4, 제19조의4, 제29조)


ㅇ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


ㅇ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안 제19조의6, 제19조의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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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20호) 일부개정령

☞법제처 심의자료 * 발명진흥법 시행령
)
첨부파일 한글 파일개정_발명진흥법_시행령_신구대비1.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발명진흥법_시행령(제25120호)_설명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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