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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글내용
제목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7호) 일부 개정령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최은림) 전화번호 042-481-8353
작성일 2015-04-29 조회 3767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7호)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o 주요내용



심사관중 일부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관련직위에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의 효율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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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7호)
첨부파일 PDF 파일★(대통령령_제26217호)디자인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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