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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 - 최근개정법률 :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글내용
제목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6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상표심사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377
작성일 2015-05-01 조회 3565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6호)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ㅇ 심사관 자격기준 완화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지정의 근거 마련

-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던 심사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자격조건에 충족한 6급 일반직으로 확대하는 근거마련

-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확대 지정에 따라, 심사과장도 개방형․공모직위 선발 절차를 통해 임용될 수 있도록 심사관 자격요건을 개정함



ㅇ 상표 우선심사 대상의 정비


- 출원인으로부터 상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상표를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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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6호)
첨부파일 한글 파일상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배포).hwp
첨부파일 한글 파일1._상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법제처_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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