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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책 정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용역,연구보고서 글내용
제목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담당부서 전자부품심사팀(슈퍼관리자) 전화번호 489-3208
작성일 2019-03-28 조회 338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제4장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관한 연구

제5장 특허법상 모인 법리

제6장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제7장 결론
첨부파일 PDF 파일2018-21._[최종보고서]영업비밀_기술탈취_방지를_위한_특허법의_공동발명_개선안_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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